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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죄란뭔가요????

조회수 44 | 2010.02.24 | 문서번호: 11721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부녀가약물이나기타방법으로낙태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1년이하의징역또는4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형법제269조1항).낙태라함은자연분만기에앞서태아를인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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