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내가없는자리에서나는욕하는경우명예훼손죄가적용된다는데 처벌이어떻죠???

조회수 123 | 2010.02.24 | 문서번호: 117196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사실을적시하여훼손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훼손할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자격정지또는천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내가없는자리에서나를비하하는욕을하면그건법적으로고소할수있나요?
[연관] 명예훼손죄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연관] 명예훼손죄를예를들면어떤예가있을까요
[연관] 기물파손죄를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기물파손죄를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명예훼손죄가어떤건가요
[연관] 원래경찰서에넘길라했어요명예훼손죄루고발하려한거참은거예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