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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가없는자리에서나는욕하는경우명예훼손죄가적용된다는데 처벌이어떻죠???

조회수 123 | 2010.02.24 | 문서번호: 117196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사실을적시하여훼손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훼손할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자격정지또는천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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