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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애한데오토바이를빌려줬는데무면허애가사고가낫는데저한데도처벌이잇나요??

조회수 37 | 2010.02.23 | 문서번호: 11713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3

우선 빌려준것에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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