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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인사람한테오토바이빌려줬는데그사람이사고가나면빌려준사람은어뜩해되나요?

조회수 71 | 2009.10.31 | 문서번호: 10254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1

우선 빌려준것에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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