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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법인이유가뭘까요

조회수 113 | 2010.02.04 | 문서번호: 11469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4

답변 : 악법도법이다..라는말이의미하는것은법의목적에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이3가지중에서법적안정성이가장중요시되어야한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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