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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가?

조회수 130 | 2007.05.25 | 문서번호: 111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5

헌법에국민의기본적권리는침해하지못하며처벌및강제처분을할때는법률근거가있어야하며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추정!범죄인또한하나의인권의주체라고보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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