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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개인적인일과가족의일들을폭로하고다니는사람은법에걸리나요?증인이있다면신고가?

조회수 78 | 2009.12.25 | 문서번호: 10944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5

형법제310,312조에의하면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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