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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사진으로 자기사진이라 말하며 민증발급을 받을려하면 무슨죄에해당하나여?

조회수 64 | 2013.04.08 | 문서번호: 19553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8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변조죄]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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