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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의허락도없이무단으로상대방을촬영하고소지하면어떤법에걸리고신고하면범죄인가요

조회수 141 | 2009.12.21 | 문서번호: 10892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1

누구의사진인지식별가능할사진을본인허락없이공개,허락없이촬영한것으로도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는데이는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의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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