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본인의허락도없이무단으로상대방을촬영하고소지하면어떤법에걸리고신고하면범죄인가요
조회수 141 | 2009.12.21 | 문서번호: 10892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1
누구의사진인지식별가능할사진을본인허락없이공개,허락없이촬영한것으로도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는데이는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의대상이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본인의 허락 없이 치마속을 촬영했을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연관]
정상이고그외행동을한다면그건제주인의허락없는엄연한범죄이니
[연관]
누가제사진을제허락없이이상한데올린다구하는데요이거범죄죠?신고하면잡히는거죠?
[연관]
다른사람 사진으로 민증을 재발급받으면 범죄인가요??
[연관]
본인허락없이 촬영이나사진촬영경우 신고나 벌금거부할수있나요?
[연관]
누구를 욕하는등등 범죄에 해당되는걸하는 상대방을 허락없이 영상찍는거 상관없죠? 만약 찍는다말하면 증거를 놓혀버리잖아요 지하철 범죄 수사대가 “피해를 당했을 때 침착하게 가해자의 사진을 찍어오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여기 링크에 나와있어요 http://www.hani.co.kr/arti/PRINT/532423.html 허락없이 찍었다고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거나 역으로당할리는 없겠죠? 그리고 찍은거 유포하는것은 안되겠죠?
[연관]
불법영화다운받는사람들경찰에신고하면신고한사람들돈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