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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허락없이 촬영이나사진촬영경우 신고나 벌금거부할수있나요?

조회수 651 | 2009.01.10 | 문서번호: 66055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0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공개, 허락없이 촬영한것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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