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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헌법소원합헌된항목이혼인빙자인가요간통죄인가요?

조회수 28 | 2009.12.15 | 문서번호: 108218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합헌이아니라위헌결정됐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11월26일헌재는혼빙간으로형사처벌을받은남성2명이낸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6대3의의견으로위헌결정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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