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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사기죄 이건무슨죄인가요?

조회수 319 | 2012.07.04 | 문서번호: 18959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4

혼인빙자사기라는죄는없고그내용을포함하는'사기죄'는있습니다.결혼을가장하고상대방을기망하여결혼,패물비용등의명목으로금품을사취하는이른바혼인사기는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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