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빙자사기죄 이건무슨죄인가요?

조회수 225 | 2012.07.04 | 문서번호: 18959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4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 위계로써 음행의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혼인빙자사기죄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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