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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이나문자로욕이나상대방이정신적피해를입었다면해당되는모욕죄가법몇조항인가요

조회수 47 | 2009.12.05 | 문서번호: 10685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5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입니다.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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