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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2가물건을훔치다가걸렸는데 경찰서에넘어가면어떻게되나요??빨간줄그어지나요??

조회수 47 | 2009.11.27 | 문서번호: 10590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자기소유의재물을절취하였을경우에는권리행사방해죄(323조)또는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성립된다.단순절도죄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것이다.공소시효는5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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