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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을 배포해서 경찰에서 오랍니다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회수 127 | 2007.10.13 | 문서번호: 10468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3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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