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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가 먼가여??

조회수 87 | 2009.11.15 | 문서번호: 10449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5

검사의 직권으로 죄가 경미하고.선처하여야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것 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검찰에 기록은 있으나 전과사실은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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