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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력범죄자의신상공개에찬성ㅎ할만한근거는?

조회수 291 | 2009.11.06 | 문서번호: 10334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6

1.범죄자의인권침해요소가있긴하지만,피해자의손해나인권부분도있습니다. 2.공개로인해범죄예방/범죄자의범죄억제 3.제2,제3의피해자줄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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