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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 있나요??

조회수 291 | 2010.01.21 | 문서번호: 11283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범죄자들이인권을 앞세워더큰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 크고 인권은법안에있습니다.법의존재이유는사회정의실현.사회정의실현을위해처벌을받아야마땅하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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