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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자신상공개는 강력범죄는안ㅇ하나요?

조회수 101 | 2013.04.04 | 문서번호: 19547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4

감옥가는것 자체가 처벌인데 신상공개를 하면 처벌을 두번 하는거죠. 형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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