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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술집에서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 처벌받나요?

조회수 169 | 2009.11.02 | 문서번호: 102703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2

네처벌받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남의것을사용하게된다면주민등록법에위반되어법조문상으로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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