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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형법정주의가 무엇인가요?

조회수 816 | 2009.10.28 | 문서번호: 10226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어떤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위해서는 미리 성문의법률로 규정되어있어야한다는 형법의원칙."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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