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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형법정주의 가뭔가요?ㅠㅠ

조회수 336 | 2009.10.28 | 문서번호: 10225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범죄행위로처벌을할려면미리법으로정해놓아야한다는원칙.형법에기본적으로범죄의종류와처벌의정도를정하고있고,그외도여러가지법률에범죄의종류와처벌규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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