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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시 계약을먼저파기하는사람이계약금을줘야하나요? 법문항참고해주세요

조회수 158 | 2007.10.08 | 문서번호: 1007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8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니 법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2배를 물어주고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으니 염두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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