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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을했는데계약금을못받았는데법어떤법있나요?그리고어케해야하나요

조회수 37 | 2008.01.10 | 문서번호: 1958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0

당사자일방이행에착수할때까지교부자는계약금을포기하고수령자는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고하면서이경우별도의손해배상청구권은발생하지않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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