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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참여제판

조회수 82 | 2009.10.14 | 문서번호: 10052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2008년1월부터시행된배심원재판제도.만20세이상의국민가운데무작위로선정된배심원들이형사재판에참여하여유죄·무죄평결을내리지만,법적인구속력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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