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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신분증을도용한사람은 어떤법조항을근거로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181 | 2009.10.14 | 문서번호: 10047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가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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