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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또는타인의신분증을위조했다걸리면어떻게되죠

조회수 39 | 2009.03.14 | 문서번호: 7435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4

주민등록증을위조하는것은공문서위조라고볼수도있습니다사문서위조의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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