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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신분증을도용한(성인으로) 미성년자와 모르고성관계를할시법적으로처벌이되나요?

조회수 122 | 2009.10.14 | 문서번호: 10047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의 경우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법적으로는 처벌은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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