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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민증을빌려주면 누가처벌받고 어느정도 받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68 | 2015.06.24 | 문서번호: 22111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4

업주가모른다면 상관없지만 업주가 신고한경우엔 아까말씀드린대로 훈계받고 끝납니다. 미성년자는 남에민증을 사용해도 처벌은 안받아요. 물론 그민증을 사기치는데 사용하면 받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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