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법불소급의원칙이뭔지설명좀해주세요

조회수 148 | 2009.10.12 | 문서번호: 100182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형벌불소급의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법불소급의원칙개념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뭔지쉽게설명해주세요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설명?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