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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햇을경우벌금은얼만가요 그리고 학생일경우경찰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0 | 2009.10.11 | 문서번호: 10009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1

주민증 위조시에는 징역 3년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생인 경우 소년원에 입소되며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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