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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 걸리면 처벌및벌금은 얼마?

조회수 71 | 2008.12.13 | 문서번호: 6258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3

공문서위조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합니다(형법제226조), 경찰서의조서내용과담당검사의견해등을토대로판사의판결에따라형량이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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