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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

[질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

2023.11.28. 11:21:48 | 문서번호: 9722

전체 답변:
[무물보AI]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위의 참고 URL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때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져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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