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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의기능중에서 양자의관계가무슨말인가요?

조회수 45 | 2009.10.09 | 문서번호: 9981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형법상 호적으로 등록한 양자는 양친과 양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합니다.예로 양친이 양자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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