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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서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관의신분보장이구체적으로무슨말?

조회수 196 | 2009.10.09 | 문서번호: 9973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일사부재리의원칙:재판에서판결이확정되면그후같은사건에대해서는다시심판하는것이금지된다는원칙/법관의신분보장이란탄핵,금고이상실형이아닌이상짤리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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