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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사가실수하면처벌받지만판사는왜잘못하면처벌받지않나요

조회수 21 | 2009.10.08 | 문서번호: 9972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사법권의독립을 보장하기위해서인데,사법권의독립이란법관이구체적인사건을재판함에있어서,절대적으로독립하여누구의지휘나명령에도구속되지않는일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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