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사를 검사가 기소할수 있나요?

조회수 31 | 2015.11.11 | 문서번호: 22363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1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사가 검사를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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