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언어폭력도 법적처벌가능하나요??

조회수 99 | 2009.10.08 | 문서번호: 99672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녹음된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죄가 인정될 경우엔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