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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어폭력도 법적처벌가능하나요??

조회수 99 | 2009.10.08 | 문서번호: 99672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녹음된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죄가 인정될 경우엔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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