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언어폭력으로인한처벌은무엇이있나요?

조회수 123 | 2011.10.22 | 문서번호: 17833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2

녹음된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죄가 인정될 경우엔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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