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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실수로죽여도유죄인가요?

조회수 28 | 2009.10.08 | 문서번호: 9961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8

실수로 사람을 죽인것과 살인은 틀립니다. 실수로죽인것은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2년이하에 징역과 700만원이하에 벌금을 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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