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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판력이란무슨뜻인가요?

조회수 945 | 2009.10.07 | 문서번호: 9958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법률>확정된재판의판단내용이소송당사자및같은사항을다루는다른법원을구속하여,그판단내용에어긋나는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게하는소송법적인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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