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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우는데 구경만한 사람도 죄가 있나요??

조회수 21 | 2009.10.07 | 문서번호: 9957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담자가 아니라면 죄는 없고요 단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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