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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풍기물란 죄의 뜻이머조??

조회수 163 | 2009.10.07 | 문서번호: 9950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풍기문란죄란 형법상 존재하지않습니다. 공연성,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풍기문란죄가 아니라 '공연음란죄'라고 부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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