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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풍기물란죄란?

조회수 690 | 2008.09.20 | 문서번호: 5264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0

풍기문란죄란 형법상 존재하지않습니다. 그저그런 내용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풍기문란죄가 아니라'공연음란죄'라고 부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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