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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민증을주워서담배를보여주고삿는데요그래서그런데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

조회수 124 | 2009.10.04 | 문서번호: 9919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4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라는 죄명을 얻게되는데 .. 타당한이유가있으면 약간에 벌금이있습니다만.. 큰문제라면 형사처벌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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