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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요

조회수 118 | 2009.10.04 | 문서번호: 9909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4

타인의주민등록증을마치자신의주민등록증인양제시하였다면"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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