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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도용 하면 어떻게되죠

조회수 41 | 2009.07.22 | 문서번호: 8988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2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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