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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부순사람도형사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32 | 2009.10.03 | 문서번호: 9906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3

물건의 가격대에따라 틀립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갈만한 금액이 될수가 없는가격에는, 어떻게 해도 형사처벌로는 넘어갈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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