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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상사로죽으면상대방형사처벌받나요?

조회수 263 | 2008.01.24 | 문서번호: 2145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4

둘간의관계가어떻든지간에살인죄는안됩니다.살인죄란상대방을살인할목적으로살인을했을경우인데,둘간의관계를하면서상대방을죽이려했다는게말이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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